시도교육청 6,988명 줄인다…교육부, 2000년까지

입력 1998-07-30 06:31수정 2009-09-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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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16개 시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인원의 10% 감축과 조직의 22%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추진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한 현정원 6만9천8백83명에서 6천9백88명이 줄어들게 된다. 인원감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말까지 과잉인력을 모두 정리토록 했다.

조직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총 50국(실)2백17과(담당관)에서 34국(실)1백75과(담당관)로 줄고 시군구교육청은 22개과가 감축된다.

도서관 교원연수원 학생야영장 학생수련원 등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전국 4백48개의 직속기관도 통폐합 민간이양 등의 방법으로 30% 이상 축소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인원 감축과 함께 총정원제를 도입해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총정원 범위내에서 각급 기관별로 정원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총정원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1,2년 주기로 재조정된다.

조직개편 권한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실 국 과의 총수만 교육부가 정하고 조직의 설치 및 폐쇄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다만 교육정책의 기획과 교육정보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지원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기획 및 관리업무담당실(국)과 교육정보화과(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담당관)를 공통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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