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７월부터 달라지는 것들／교육·행정］

[교육]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발족〓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학부모 교원 등 각계 대표인사 40인 내외로 구성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발족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선〓8월 실시되는 제3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직접 선거하고 교육위원정수가 2백34명에서 1백46명으로 줄어든다.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결성〓민간차원에서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전국적으로 결성된다.

[서울시]

▼버스노선조정〓1일부터 서울시내버스 21개 노선 3백97대의 노선이 바뀐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버스노선은 운행구간 일부변경 14, 통폐합 5, 운행구간단축 2개 노선 등이다.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개장〓1일부터 8월말까지 야외수영장 7곳을 운영한다.

▼경로연금지급〓20일부터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서 65세 이상 일정소득이하 저소득노인으로 확대한다.금액은한달에 저소득노인 2만원, 생보자4만∼5만원.

[법무]

▼변호사 광고 대폭 허용〓개업과 사무실 이전때만 허용되던 변호사 광고가 연중 가능하게 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과 PC통신, 전화번호부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다.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교통사범 등 실수로 사고를 낸 범죄자는 흉악범 등 일반 사범과 분리돼 과실범 전담교도소인 수원교도소에 수감된다.

[행정]

▼팩스발급 민원 확대〓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일선행정기관에서 팩스로 발급한다. 전국 1백73개 대학 및 1백41개 전문대가 대상이다.

▼정책실명제〓주요정책 발표 때 각종 민원 인허가 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한다.

▼민방위교육 불편 해소〓도서 오지 중 민방위대원 5명이내 거주지역은 통신교육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