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주홍／１가구 ２차 중과세 폐지 환영

정부가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폐지를 확정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94년부터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로 징수해 왔지만 부작용만 초래하고 실효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

혹자는 ‘1가구 2차량 중과세’폐지가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소지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히 그 법망을 빠져나가 버리고 오히려 맞벌이 부부 등 서민들에게만 불편과 부담을 주었었다. 차제에 자동차 관련 조세체계까지도 근본적으로 개편,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고 국민경제도 살렸으면 한다.

김주홍(한국자동차공업협회 홍보전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