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참여』…실무팀 심야협상서 정부와 합의

민주노총이 대통령 상설 자문기구인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정부측과 점정 합의하기로 정부측과 잠정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위가 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출범을 하루 앞둔 2일 밤 늦게까지 정부측과 막바지 실무 협상을 가진 끝에 총파업 계획을 유보하고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사정위 내의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양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는 산별노조와 간담회 형식으로 중앙교섭을 한다는 약속을 얻어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주노총은 실무협상팀이 쟁점사안에 합의함에 따라 3일 오전9시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 합의내용을 심의할 예정인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사정위원 및 공익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위원들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의제와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기 노사정위는 제1기에서 합의한 9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한국노총 경총 전경련 등 노사대표와 정당대표 공익대표 15명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고용안정문제 등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열린제안창구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과 공공부문 주요정책을 협의하는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비록,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동기본권보장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노사정위원 명단(14명·민주노총은 미정)△위원장 김원기(金元基)국민회의 상임고문 △간사위원 정세균(丁世均·정당위원 겸임)국민회의 의원 △근로자위원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사용자위원 김창성(金昌星)한국경총회장 최종현(崔鍾賢)전경련회장 △정당위원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 어준선(魚浚善)자민련의원 △정부위원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공익위원 한상진(韓相震)서울대교수 이세중(李世中)전변협회장 조승혁(趙承赫)목사 조형(趙馨)이화여대교수 박훤구한국노동연구원장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