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인상／업계－시민반응］각종 세목 통폐합해야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교통세를 대폭 인상키로 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업체들은 국제통화기금(IMF)한파이후 심각한 판매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 방침대로 교통세가 30% 가량 인상될 경우 자동차 내수판매가 7∼10% 격감, 경영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담이 과중한 보유세를 경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가 운전자들은 IMF체제이후 차량운행횟수를 크게 줄였는데도 보유세를 그대로 둔 채 교통세를 올리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턱없이 과중한 자동차세금〓현재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13종.97년 자동차세수는 14조8천8백억원으로 조세총액의 18%를 차지했다. 미국이나 일본이 각각 4.4%,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2,3배 가량 높다.

배기량 1천5백㏄급 승용차(현대 아반떼기준)의 경우 구입이후 1년간 3백30만원(취득 등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40만원, 1백35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교통세 인상하면 보유세 경감해야〓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13종에 이르는 보유세를 8,9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4종류인 교육세(특소세 교육세, 등록세 교육세,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교육세)를 단일화하고 자동차 운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세목은 과감히 폐지해 8,9종으로 줄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자동차 업계는 교통세를 올리는 비중만큼 보유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차량 보유 억제와 교통체증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동차세금과 관련된 부처의 ‘이기주의’가 작용해 아무도 손을 안대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

〈이희성·정재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