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과다수임」변호사 조사 착수…1백20명 명단확보

  • 입력 1997년 12월 6일 08시 22분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5일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 1백2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브로커 고용 등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변호사는 대구의 판사출신 L변호사로 2월 개업 후 8개월 동안 3백49건을 수임해 월평균 수임건수가 43.6건이나 됐다. 2위는 월평균 34.5건을 수임한 대전의 L변호사, 3위는 월평균 31.2건을 수임한 창원의 K변호사였다. 또 지난 10개월 동안 2백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는 20여명이나 됐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전체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는 3,4건에 불과했다. 한편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 1백20명중 판사출신은 42명, 검사출신은 36명으로 재조 경력자가 65%나 됐고 이중 80% 정도가 개업한지 3년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15일 윤리위원회를 구성, 이들 변호사를 대상으로 브로커 고용 등 비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변호사 자격박탈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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