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미귀국자 ３７명－친권자 명단 공개

병무청은 21일 국외여행기간이 지난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미귀국자 37명과 이들의 친권자 명단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이날 『친권자 등 귀국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했으나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고 있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95년 11월이후 발생한 미귀국자이며 이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고위공직자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미귀국자중에 지난해 8월 북한을 방문했다 현재 베를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도종화씨(23 연세대 기계공학과 4년)가 포함돼 있다. 미귀국자의 여행목적은 유학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연수 6명, 견학 3명이며,이들이 체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31명, 호주 3명, 프랑스 1명, 독일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권자의 직업은 사업 7명, 상업 6명, 회사원 3명, 학원장 1명 등이며 국외거주자가 6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귀국자는 병역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친권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난 93년부터 미귀국자와 친권자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