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치개혁 밀실타협 우려』與野 모두 비난

고비용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9월30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10여차례의 협상을 통해 TV토론 의무화 등 몇가지 사안은 의견접근을 봤으나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정치자금 실명제나 떡값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안(案)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돈정치추방 시민연대회의」와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등은 내주초부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실력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는 내주 중 하루를 「시민청원의 날」로 정해 시민단체 회원들을 총동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특위위원과 3당총무를 개별 면담해 그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개인별 입장을 공표키로 했다. 참여연대의 박원석(朴元錫)사업부장은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타결시한을 앞두고 나눠먹기식으로 개혁안을 졸속처리할 우려가 높다』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李政熙)교수는 『여야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실명제 등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권도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로 돈안드는 선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사회연구소 손혁재(孫赫載)소장은 『여야가 입으로는 고비용정치구조 타파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