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２년 평가］과감한 행정혁신…자치수준 향상

◇ 최우수 시.도 ◇ 부산-충남 ▼ 부산 ▼ 정보화추진 1위, 행정관리 및 공공서비스 부문 2위를 차지해 최우수시로 뽑힌 부산시는 특히 정보화비전과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화는 올해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부산시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둔 분야. 6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다른 시를 앞질렀다. 특히 「21세기 첨단해양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중장기 지역정보화 부문전략을 수립하고 정보화를 통한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부산정보단지계획 등 정보화비전을 제시한 대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말 입주할 신청사내에 근거리통신망(LAN)과 전산망을 통한 문서 송수신체제를 설치하고 있고 연말까지 직원 모두에게 멀티미디어 PC를 보급하는한편 정보화 수준을 계수화해 능력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보화 마일리지제」도 추진중이다. 또 교통관광정보시스템을 지리정보와 연계해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 행정관리 및 공공서비스부문에서 민원상담예약제 등 민원업무개선과 현금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등 대규모 행사를 짜임새 있게 치러냈다는 평이 뒤따랐다. 〈윤양섭 기자〉 ▼ 충남 ▼ 충남은 리더십과 대외관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관리 등 3개부문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종합1위에 올랐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함께 내부관리혁신 지역경제활성화가 고르게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 평가단의 분석이다. 「충남 뉴호프 21」이라는 장기계획 아래 분야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주요투자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방선거당시 공약을 이 장기발전계획에 많이 반영시키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다른 도에 비해 완료된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 특히 계획 예산 사업 공사 등 행정일정을 2개월이상 앞당겨 추진하는 「시(時)테크」기법을 도입해 행정생산성과 서비스질을 높이고 있다. 사업자금도 월 2회에서 수시 배정으로 고쳐 업무추진속도를 개선했으며 민원처리를 법정기간보다 단축한 대목에 대해서도 평가가 뒤따랐다. 지역특성에 맞는 저공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스쿨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종합기획단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을 시작해 지역마다 특화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이번 평가과정에서 큰 몫을 했다. 〈정영태기자〉 ◇ 우수 시.도 ◇ 서울-광주 ▼ 서울 ▼ 우수시로 선정된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행정관리 및 서비스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각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실적을 보였고 특히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지역문화육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직관리 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조경계획과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노정과를 폐지하는 등 수시로 조직을 보완, 개편한 점이 돋보였다. 또 지연 학연 등 정실개입소지를 줄이고 심사기준을 보다 객관화하는 한편 처음으로 국단위 보직관리제를 도입, 실국장 책임행정제를 확립했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활동 실태를 측정하고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체계화했다. 시립극단을 창단하고 오는 2000년까지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했으며 곡마단 민화 등 사양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편 부분도 평가받았다. 리더십과 대외관계 부문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자치구가 많은데도 초반의 불협화음을 극복, 시구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 점이 돋보였다. 〈윤양섭 기자〉 ▼ 광주 ▼ 우수시로 뽑힌 광주시는 리더십과 대외관계 부문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치중심의 정책결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빼어났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심의관실」을 신설하고 분야별 기획기능을 보강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한 점이 돋보였다. 또 「작은 정부」로 전환하는 1단계(96년2월)와 2단계(97년4월) 조직개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8백17명을 감축(3천6백52명의 22%), 1백40여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뒀다. 특히 2단계에서 단순관리기능의 사업소 6개를 민간에 위탁경영토록 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알뜰살림을 위해 주거래은행과 시청을 전산망으로 연결, 5억원이상 유휴자금을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 21세기 서남해안시대를 이끄는 교통 정보통신 첨단산업의 중추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할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1997∼2021)도 우수시 평가의 발판이 됐다. 〈정영태 기자〉 ▼ 경기 ▼ 경기도가 내부관리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우수단체로 뽑혔다. 경기도가 큰 성과를 보인 것은 기획조정 및 평가활동부문. 관선시대 일방적인 중앙지시를 탈피, 자체정책개발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도내개발원 기획부서간 협의기구 구성 △기획관리실내 도정정책심의관실 신설 △도정정책개발팀의 박사급 전문직공무원 구성 등의 변화를 통해 중장기정책 및 프로젝트 업무를 유효적절하게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편의 △문화복지 △지방경제 등 10개 항목으로 본청 시 군을 자체평가해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표창, 인센티브제를 확립한 대목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백26억원을 출연,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3백66억원의 보증실적을 기록하고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삼은 대목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케이스. 이밖에 도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경기도지리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근거리통신망의 관련업무이용 등도 평가를 받았다. 〈하태원기자〉 ▼ 경남 ▼ 대외지향적 지역발전전략에 기초한 농수축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경남도를 우수단체로 만들었다. 민선자치뉴맑 출범 이후 경남도가 지난해말까지 거둔 해외시장개척실적은 1억3천32만5천달러. 올들어 지난 4월 필리핀 일본 동구(동구)를 상대로 1억1천19만9천달러의 추가계약실적을 올렸다. 핵심축은 ㈜경남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로는 유일하게 96년 6천1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5천20만8천달러의 외국인 투자실적을 올리고 중국 산동성 「경남전용공단」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지로 삼고 있는 점도 평가를 받은 대목이다. 행정관리분야에서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한편 △외국어 우수자의 업무관련부서 배치 △외부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자치외교 및 대외통상 역량을 강화했다. 또 인사원칙공개제 시행, 이력 및 능력카드운용 등 인사개혁을 단행한 대목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보화추진면에서는 지적 및 자동차행정전산망시스템을 공휴일에도 가동하는 점이 돋보였다. 〈하태원기자〉 ▼ 경북 ▼ 경북은 리더십과 대외관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관리 및 서비스 정보화 추진 등 4개 평가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21세기 신경북비전」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도별 10개년 투자계획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에 지역발전비전을 반영,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한 대목이 돋보였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관광개발 5개년계획 △세계문화EXPO 추진계획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전략이 두드러졌으며 △수출유망농산물 포장재개선 △우수농산물 고유브랜드개발 △화훼수출단지조성 △농민회관건립 등도 우수단체 선정의 배경이 됐다. 이밖에 해외관계에 있어 △동북아지역 자치단체회의 △동북아민속축제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공무원파견 등 활발한 국제교류활동도 평가단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얻었다. 〈하태원기자〉 ---------------------------------- ▼ 평가작업 어떻게 이뤄졌나 ▼ [평가교수단 및 연구원 명단] <시> △金信福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단장)△鄭鎭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洪準亨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金秉燮〃△李在苑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도> △吳然天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단장)△金益洙 삼성경제연구원 전무△崔鍾元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郭彩基 전남대 교수△金俊基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서울대행정대학원 연구원△金鍾晟△全宙相△全鍾潤△崔志鉉△諸平鎬△沈載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