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유류특소세 대폭인상－자동차세제 전면개편 검토

정부와 신한국당은 에너지 소비 억제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보유중심」의 현행각종 자동차세도 「이용중심」의 세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黨政은 유류 특별소비세의 경우 휘발유는 ℓ당 3백45원에서 6백15.5원, 경유는 40원에서 1백66.7원으로 대폭 인상, 교통혼잡 유발자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현재 ℓ당 6백6원으로 미국(2백47원)과 대만(4백58원)을 제외한 일본(1천43원), 프랑스(8백82원), 독일(8백49원), 영국(6백62원) 등 대부분의 국가보다 싸고, 등유 가격도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2∼3배 정도 싸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정책관계자는 말했다. 黨政은 또 현재 분기마다 배기량별 정액세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계를 고쳐 차량가격대별로 세금을 부과하되 감가상각률을 매년 20%로 산정, 차량가격 5백만원까지는 면세해주고 5백만-1천만원은 차량가격의 1%, 1천만-1천5백만원은 2%, 1천5백만-2천만원은 3%, 2천만원 이상은 차량가격의 4%를 각각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黨政은 이와함께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세점을 현행 8백㏄ 이하에서 1천5백㏄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도 1천5백-2천㏄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행 공장도 가격의 15%에서 10%로, 2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黨政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면허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