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鄭리스트」정치인 8명 불구속기소방침 확정

  • 입력 1997년 5월 9일 11시 47분


한보 특혜대출 비리및 金賢哲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沈在淪검사장)는 9일 `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소환 조사를 마친 32명 가운데 8명을 불구속기소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여야 중진 의원과 재경위,통산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이른바 `보험금'이상의 대가성 입증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국정감사를 전후로 돈을 받은 정치인들 가운데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성이 뚜렷한 정치인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를 전후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신한국당 盧承禹(95.12)국민회의 金相賢(96.9)의원 등 현역 의원 2명과 崔斗煥(94.9)河根壽(95.9)鄭泰榮(95.9)朴熙富(95.가을)金玉川 前의원(95.9)등 전직의원 5명 文正秀부산시장 등 8명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文시장의 경우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전수뢰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수액이 2억원으로 가장 많아 기소대상에 최종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의 경리담당 여비서인 鄭粉順.善姬씨 자매와 粉順씨의 남편 鄭기룡씨 등 3명을 상대로 한보측의 비자금 규모와 로비 실태를집중 추궁중이다. 鄭씨 자매 등은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월말 잠적했다가 3개월여만인 8일 오후 2시10분께 은신중이던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에서 서울지검 추적반에 체포돼 대검 청사로 압송됐다. 검찰은 또 구치소에 재수감중인 鄭총회장을 곧 재소환,`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과 관련 은행장,전직 경제수석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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