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독립市 요구／쟁점 총점검］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신도시주민들의 독립시 추진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분당에 이어 일산이 독립시추진위를 구성했고 두 신도시는 연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립시요구가 나오는 △배경과 여건 △팽팽한 찬반론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성남·고양〓박종희·권이오 기자] 서울 여의도에 회사를 둔 성남 분당신도시 鄭鎔碩(정용석·39·아파트건설업체직원·서현동 시범단지 삼성아파트)씨. 그는 회사로 바로 출근하지 않고 성남시청에 들러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뒤 현장으로 가는 일이 많다. 정씨는 성남시의 막힌 길을 뚫고 갈 때마다 분당이 독립시가 되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독립시가 되면 시 차원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서울과의 연결도로 개설 등을 건의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할텐데 성남시가 구시가지의 눈치를 보기때문에 신도시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당 일산의 독립시 요구는 이들 신도시가 각각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구로 편입되면서부터 불거져 나왔다. 지난해 4월총선 때는 이 지역의 후보들이 일제히 독립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말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 분당과 일산신도시 주민가운데 직장이나 볼 일로 매일 서울에 가는 가구는 분당이 75%, 일산이 85%. 분당주민중 28.7%는 서울에, 60.3%는 「분당시」에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주민은 29.7%가 서울에, 52.5%는 「일산시」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분당 일산주민들의 독립시 요구는 먼저 이들 신도시가 기존 구시가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산본(군포) 평촌(안양) 중동(부천)의 경우와 달리 지리적으로 독립여건을 갖췄다는 것. 분당은 기존시가지와 1.2㎞, 일산은 10㎞가 떨어져 있다. 인구만으로 보면 이미 독립시가 될 규모를 훨씬 뛰어 넘었다. 분당은 37만명, 일산은 27만(일산구 전체로는 35만명)이다. 전국의 72개 시중 35만명이상인 도시는 1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61개시는 신도시인구보다 훨씬 적다. 일부 도시행정학자들은 성남과 고양을 이대로 놓아두면 인천에 이어 몇년안에 인구 1백만명이 넘는 광역시가 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관련해 분당 일산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교통난에서 비롯된다. 서울 출근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노선조정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야 하는데 성남시나 고양시의 성의가 부족하고 신도시 출발버스가 구시가지를 빙빙 돌아 운행하는 불편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도 소홀하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어느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은 신도시 학부모들은 우수 중 고교를 많이 세우기 위해서도 독립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신도시주민들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춰 나가지 못하는 데는 세수(稅收)의 역류에 큰 원인이 있다』며 『독자적인 공공 문화복지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독립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95년의 경우 성남시 세입목표의 60%를 분당에서 채웠는데 이중 20%만 돌아왔다고 분당주민들은 주장한다. 이에 맞서 신도시의 독립시 승격에 반대하는 쪽은 우선 자족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입주완료후에는 신도시의 세수가 대폭 줄어 주민세만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등을 많이 내는 공장 회사 골프장 등이 전혀 없고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 일으키는 대학하나 없이 베드타운이 돼버린 신도시만 가지고는 세금이 안 걷혀 살 수가 없다는 것.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갈라진 지역주의가 성남과 고양에서 신구도시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한다. 한편 독립시가 되기위해서는 주민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민투표규정을 명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