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４개경찰서 구속영장신청 ３분의 １로 줄어

[李浩甲기자]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서울 마포 서대문 은평 서부 등 4개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해보다 68.5%가 줄어들었으며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18.1%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8일 이들 4개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81건에 비해 68.5%가 줄었으며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26.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에 비해 18.1%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에 비해 4.2%포인트 증가한 10.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