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 장기화 조짐…내주중반 3단계 돌입

입력 1997-01-09 20:49수정 2009-09-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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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가 내주중반에 3단계 총파업으로 이어져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기세다. 지난6일부터 2단계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오는15일부터 지하철 통신등 공공부문까지 파업에 총동원키로 결정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9일 정부의 예상을 뒤엎고 『오는 14일부터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가세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동참키로 전격 결정한 배경에 대해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2단계 총파업이 내주까지 계속 이어질 기세를 보이고 있어 더이상 파업 국면을 외면할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즉 「내몰리듯 싸움터로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노총은 당초 민주노총의 파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 마무리되고 이달 중순부터는 투쟁양상이 파업국면 대신 정치투쟁,단체협상투쟁등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방송 병원등의 가세로 파업열기가 노총이 설정했던 관망시한인 11일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노총집행부로서도 더이상 온건노선만 고집하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화학 금융등 산하조직으로부터의 비판도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노총의 가세로 민주노총은 현재의 파업국면을 3단게 총파업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에 큰 힘을 얻게됐다.민주노총은 파업초기부터 지금까지의 파업국면을 주도해온 현총련등 핵심 제조업 사업장은 부분파업으로 전환,「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완급조절에 들어갔다.그러면서도 외부엔 파업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부분파업 전환 직전인 8일 지하철 통신의 파업계획을 발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어쨌든 노동전문가들은 앞으로 지하철이 재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한국통신노조도 집행부 교체에 따른 문제는 있지만 일정부분 가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의 기세가 올라가는 만큼 정부가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더이상 방관했다간 내주중반 3단계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므로 공권력 투입을 더이상 늦추기도 어려운 입장이다.사실 그외엔 달리 내놓을 대책도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를 위해 명동성당내에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해선 성당측에의 협조요청등 절차상의 사전정지작업과 지원여론 조성등이 필요한데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게다가 모든 부작용을 무릅쓰고 경찰력을 투입한다해도 그 즉시 지하철 현총련등의 항의파업이 시작되고 곧이어 한국노총의 총파업이 기다리고 있다.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간에 이번 총파업사태는 내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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