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대상 서준식씨，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복역,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徐俊植씨(48)는 11일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출국금지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徐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보안관찰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후 헌법소원을 내고 현재까지 5년간 항소심이 정지된 상태"라며 "당국이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오는 17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사건수사를 위해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徐씨는 지난 94년 美 워싱턴주립大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차례나 출국했으나 오는 17일 다시 출국하려 하자 수사당국이 출국금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