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 『한국 공무원 교원 단결권금지 우려』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1시 59분


공무원 교원 단결권 허용 문제가 정부 노동법 개정작업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정부가 공공 부문(공무원 교원)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교원단체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민주노총은 클린턴이 지난 8월20일 미국교원협의회(NEA)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클린턴은 이 서한에서 『미국행정부가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노조결성, 제삼자개입, 공공서비스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정부에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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