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집유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과 다투다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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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본부·이만희 거주지 압수수색…‘국힘 입당’ 강제수사 착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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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법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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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작동 이상한데”…20개월 옆집 수돗물 훔쳐 쓴 60대
1년8개월 동안 옆집 수돗물을 훔쳐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경기 양평군에 여러…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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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825.1.jpg)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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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정당…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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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81만원? 바가지 못 참아”…흉기 들고 술집 근처 돌아다닌 50대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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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30/133265590.1.jpg)
‘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현장 책임자들 혐의 부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열렸다.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직원 B 씨(45), 철도 운행 안…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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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들 학대 살해, 앞집 가스라이팅 있었다…40대 여성 징역 25년
‘가스라이팅’한 앞집 여성이 친아들을 학대·살해하게 한 데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40대)에게 30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프…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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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학교앞서 초등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대낮에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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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리고 깨웠다고 맞고…제주 경찰 “엄정 대처”
제주 지역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등으로부터 각종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과 지난해 도내 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각각 202명, 222명 총 43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384명(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피의자 연령대는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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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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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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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명에 징역 30년 구형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직원 최 모 씨와 강 모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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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풀려난 손현보 “가족 초청해준 백악관에 감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됐던 손 목사는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사관에서도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우리 이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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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손현보 목사, “즉각 항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의 이 같…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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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려오면 성과급 줄게”…직원들에 3억 뿌린 한의사 벌금형
입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환자 알선·소개를 독려하고 현금을 대가로 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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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국내 밀반입 40대에 ‘징역 8년’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 약 4㎏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앞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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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밀반입’ 40대 징역 8년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필로폰 약 …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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