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깨알고지’하고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해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 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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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소환 가능성 질문에 “법과 원칙 따라 수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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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영광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2차례나 당선무효 또는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는 초유의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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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특채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에 대해 출국정지시켰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A 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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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설립 취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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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 감사…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야”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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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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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AI는 특허출원 발명자 될수 없다”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 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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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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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 합의 ‘철회’…당국 시정명령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진서’라는 이…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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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사망’ 벤츠 운전자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구속영장 검토
서울 신림동 당곡사거리에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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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에 입시계 ‘분주’… N수생 붐 예상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시 모집 원서접수(9월 9~13일)까지 네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보니 학칙 개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등 대학들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외국민 …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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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인생은 꽃길 아닌 가시밭길…축하만 할 일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장 39명을 만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며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내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자긍심을 잊지 마라”고 격려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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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AI가 발명해도 특허 출원 불능…발명자 인정 안돼”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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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한마디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男…징역 23년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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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공수처장 후보 딸…채용공고 없이 로펌 근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에 정식 채용공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용공고 …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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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선에 ‘근무희망지’ 제출 요청…부장검사 승진 없을 가능성 커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근무희망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8기에는 부장검사 인사 검증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아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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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전직 경무관 실형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경찰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A 씨는 지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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