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후 “잘했다 생각”…60대 중국인 징역 27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게 했다. 재판부는 “인…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3182.1.jpg)
제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폭행한 20대 직원…징역 6년 선고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델 11명에 성폭행·아동 성착취물 제작…업체 대표 징역 10년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보 제작 업체 전·현직 대표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 씨(50)에게 징…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檢, 세브란스 교수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검찰이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세브란스병원 교수 김모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부 기피 기각, 검찰 항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냈다.앞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적장애인 금품 갈취 숨기려 ‘성범죄자’ 만든 50대 징역 3년
지적장애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B 씨(30·여)는…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하 20대 직원 징역 6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510.1.jpg)
![[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1617.1.jpg)
[단독]“윗선 지시로 관저공사 ‘21그램’으로 변경” 이전 총괄 김오진 구속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특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 운영하는 ‘21그램’이라…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선물 김기현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클러치백을 전달한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천원궁 건립 청탁’ 가능성…경찰, 한학자 첫 조사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6121.1.jpg)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스라이팅 사기’ 100억 편취 20대 2심 감형, 징역 16년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