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AI로 통장 잔고 23원→9억 위조…판사도 속였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의사 면허를 만들어 3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까지 AI로 만들어 구속을 피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일 강모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증거인멸 핵심간부 내일 출석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5553.1.jpg)
[단독]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증거인멸 핵심간부 내일 출석 통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현직 간부에 대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간부는 신천지 내부에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신…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내 살인’ 누명 죽어서야 풀렸다…진도 저수지 사건 재심서 무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징역수 남편이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대 딸 25차례 내리쳐 살해한 中국적 40대, 징역 18년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위헌 논란 ‘재판소원 허용법’ 법사소위 단독 처리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 “헌법 개정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 국정원 요원, 음식값은 나라가”…상습 무전취식 50대 최후
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대 딸 숨질 때까지 둔기로 때렸다…40대 중국인 아빠 ‘징역 18년’
자신의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7년 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0월…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제출 반성문에 “술 먹고 죽인게 그리 큰 잘못이냐”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습 성추행’ 혐의 국립대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정동영-나경원 등 11명에 쪼개기 후원”
검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주요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은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 202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통일교, 정동영·나경원·정세균 등 여야 11명에 쪼개기 후원”
검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송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4…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신천지 “형편따라 협조” 신도에 후원금 모금…정치권 흘러갔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0/133337685.1.jpg)
[단독]신천지 “형편따라 협조” 신도에 후원금 모금…정치권 흘러갔나 추적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형편에 따라 적은 것이라도 협조해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한 신천지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후원금이 신천치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한 이수정, 벌금형에 항소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은 총수인 정 회장을 기소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게에 폭탄 설치하겠다”…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11일 국회 제출될 듯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통일교, 행사 섭외 위해 윤상현·정동영 등 11명 후원”
검찰이 통일교가 행사에 섭외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 2018년부터 …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 202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