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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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번 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12일 오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뒤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