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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의 길거리가 ‘현수막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주장을 담은 정당들의 현수막들이 앞다투어 달린다. 지난해 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현수막이 급증한 것이다. 지금 현수막 공해 상황은 선거 때 …
매년 이맘때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는다. 소방대원들은 물론 군인과 경찰, 일반 공무원, 민간인들까지 총동원되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곤 한다. 올해도 예외 없이 산불 소식이 들리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봄철 산불은 겨울철 쌓인 낙엽에다 건조한 날씨로 조그만 불…
이사를 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집을 알아보고 있다. 신문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과 법이 쏟아진다. 분양권, 청약,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등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작년에 알고 있던 건 또 바뀌었다. 복잡한 법과 제도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가도 혼자 감당하…
최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다. 초등학교·중학교와 달리 진학마저 선택인 것이 고교다. 농고, 공고, 상고 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존…
서울시의회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시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의 전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러 학습이론에 따르면 평가는 정상적 학습 단계 중 하나다. 학생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학습결손 요소를 찾아 보완한다. 교사와…
주주권 강화 차원에서 주주총회(주총) 시 주주가 활발히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총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충분한 토론과 발언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주총장에서는 대주주의 의사에 맞춰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안건을 …
운전을 하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한데 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냥 방향을 트는 운전자를 도로에서 종종 만난다. 앞차가 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면 특히 아찔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무하다. 그러니 많은 운전자들이…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새삼 뜨겁다. 폭력의 수위도 충격적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도 놀라웠다. 한데 실제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하나의 법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의 주목적은 시간 끌기라고 한다. …
얼마 전 드라마 ‘더 글로리’를 시청했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고데기 학폭(학교폭력)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최근 경찰 고위직에 오르려던 한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학폭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독버섯이 된 것 같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봉투만 제자리여서 야속한 요즘이다. 무엇보다 음식 가격 인상이 가파르다. 점심시간엔 1000원이라도 싼 밥집을 찾아가는 일이 일상이 됐다. 이 와중에 소주값 인상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음식점에서 한 병에 5000원 하는 것도 부담인데 6000원이 될 수 있다니 이…
올해 입시철을 지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 의대 정시 합격생 가운데 3수 이상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하니 이제는 ‘고시 낭인’이 아닌 ‘의대 낭인’이란 단어가 생겨야 할 판이다. 의대 쏠림 현상은 왜 심해질까. 1980, 90년대만 해도 …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실천 중인 몇 가지 절약법을 소개해 본다. 첫 번째는 난방텐트 활용. 난방이 되는 것은 물론 캠핑장에 온 듯한 재미도 덤으로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주머니다. 뜨거운 물을 채워 이불 속에 …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 시내에 볼일이 있을 땐 버스를 주로 탄다. 그런데 간혹 낯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 정류장에 그려진 버스 노선 안내도를 보면 정류장 이름 같은 글자들이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본인처럼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
튀르키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형제의 나라’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6·25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당시 튀르키예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했다. 1만4936명이 참전해 721명이 전사했다. 미국에 이어 …
추운 겨울이 점차 가고 2월이면 기온이 오를 것이다. 이럴 땐 해빙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토양의 수분이 얼었다가 녹으면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다. 공사장과 축대, 옹벽 등 시설물 구조가 붕괴되고, 도로는 낙석과 ‘도로 파임(포트홀)’ 현상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