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절실하다[내 생각은/최성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가동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이뤄내자는 취지다. 이런 까닭에 여당이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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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MZ세대는 코인에 빠졌나[내 생각은/최성우]
많은 MZ세대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나 또한 처음 1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투자액이 늘었고, 450만 원을 잃고 나서야 거래를 그만뒀다. 적은 돈을 잃었을 땐 별 생각이 없었고, 그러곤 점차 무감각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많은 돈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 MZ세…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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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범죄’에 불안한 사회[내 생각은/최영지]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전형적인 분노 방화이자 일종의 증오 범죄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무고한 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방화범 자신도 죽었다. 최근 부산에서는 50대 남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라…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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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개물림 사고, 규정 강화해야[내 생각은/박민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1만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사고는 보통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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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 조정 나서야 할 때다[내 생각은/김해석]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정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임용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기관별로 수십, 수백 명이다. 직무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현장 근무가 대부분이다. 원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였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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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생존자였던 나의 아버지[내 생각은/이재석]
올해로 6·25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됐다. 3년 전 작고한 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해 철의 삼각지대 등에서 세운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하셨다. 아버지는 생전에 내게 종종 참혹한 전장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아버지는 1·4후퇴 이후 피란처인 대구에서 포병장교로 입대해 최전…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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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액 합리적으로 조정돼야[내 생각은/박해정]
정부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한도인 증여세 인적 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성인 자녀 1인당 증여재산 공제액은 1997년 3000만 원으로 설정되고 2014년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변화가 없었으니 조정돼야 마땅하다. 그동안 성장한 …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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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수사 경찰 업무부담, 해소책 필요[내 생각은/이병종]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 피해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 4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에 달했다. 수사 경찰관들도 나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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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쉽지 않았던 인생 첫 투표[내 생각은/김동현]
올해 스무 살이 되면서 3월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이달에는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인생 첫 투표를 하면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나는 후보자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진보와 보수 정당의 지난 행…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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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돗물 음용률, 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이민세]
땅속에 있는 상수관 및 배수관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한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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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대폭 정비해 경제 살릴 때[내 생각은/최성용]
경제가 위기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돼야 한다. 그 핵심은 기업 규제의 과감한 혁파일 것이다. 2019년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감사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일회…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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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 드론’도 의무보험 대상 돼야[내 생각은/최명준]
2019년 육군항공부대에서 수송헬기 승무원으로 복무할 때 일이다. 조종사의 ‘제3의 눈’이 돼 사주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강하던 중 헬기 근처로 드론이 날아와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다행히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회전날개에 드론이 부딪혔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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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해야 미래가 바뀐다[내 생각은/윤기홍]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이끌 교육감도 뽑는다. 지역 일꾼을 뽑는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를…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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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진정 벗는 날이 왔으면[내 생각은/김현천]
이달 초부터 한적한 실외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첫날에 마스크를 벗고 캠퍼스에 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필자는 민망해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때 이후로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간다. 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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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태극기 정비하자[내 생각은/김경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6월 6일은 제67주년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이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등에서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학교, 관공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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