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시위, 불법여부 한달째 판단 못해”…국조특위, 경찰 질타

서울청장 “미신고 집회…기존 집회와 성격 달라”
의원들 “폭행-추행 등 잇단 사고에도 소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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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장기간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고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1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박 청장은 선관위의 투표함 이송 협조 요청과 관련해 “개표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2회에 걸쳐 이송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상황으로는 충돌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파악한 집회 주도 세력이 누군지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인데 주최자도 모른 채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재차 묻자 박 청장은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응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시위의 불법 여부도 쟁점이 됐다.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의 집회와 성격이 달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성 여부를 한 달째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뒤 윤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경찰 대응을 공개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사후 수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냐”고 했다. 또 대한체육회와 선관위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강제 해산 요구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모두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존하는 위험이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