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제도 손보겠다”…원구성 강행 이어 법안 처리 속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국회 운영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수차례 협상을 하며 느낀 건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를 포함한 11개를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며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현행 최대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말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손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지혜를 모아 다른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