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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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19일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직원 등 6명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8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각급 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간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 등에 걸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선관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