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벅 겨냥 “국가폭력 미화,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해야”

“피해자 모욕 등 최근에 자주 벌어져
잘못 반성하는 책임지는 노력 부족해
사회 일각에서 독버섯 자라고 있는 것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매듭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스타벅스가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이벤트를 벌였다는 논란 가운데 나온 대통령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알다시피 나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1 뉴스1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겠다”며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자주 벌어지는’ 이라고 말한 것은 스타벅스 사태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이미지(왼쪽)와 공식 사과문.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탱크 데이’라는 명칭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대표가 경질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사과하는 등 후폭풍에 휘말렸다.

이 대통령은 18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