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상·보훈등록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보훈대상 신청, 전역 6개월 전→시기 관계없이 신청토록 개선
‘24시간 맞춤형 답변’ AI 챗봇 앱 개발 및 AI 활용 심사체계 도입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1보병사단 혹한기 전술훈련에서 장병들이 대량전상자 처치 훈련을 하고 있다. 2025.02.13.파주=뉴시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7일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했고,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돼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 3월부터 부상 정도가 심해 전역심사,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하는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각 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보훈대상 신청 시기를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더 많은 부상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주요 부상 및 질환에 대해 부상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 군에서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병들의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AI 챗봇 앱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해보상심의 및 보훈심사 결과 등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체계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병무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