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손해봐도 내는 주식 거래세 문제” 차익에 부과로 개편 시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부담 키우고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보다 높게… 자발적 실업도 실업수당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왼쪽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위해 기업 소유 부동산의 투기 성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李 “기업들 쓸데없이 대규모 부동산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세율을 높이거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 투자 과세 체계가 궁극적으로 거래세 부담은 낮추되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 투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 받아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 6개월, 1년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냐”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혹은 한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달라”고 국정 속도전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