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진단은 고유가, 처방은 현금살포…오진 추경”

“예술인 지원-신재생 에너지 등
추경목적과 안 맞는 사업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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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3.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유가와 무관한 끼어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2부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며 “만약에 꼭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이달 8일부터 홀짝제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홀짝제가 시행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치료 기회를 넓히며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난임 부부 국가동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현재 30% 수준인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겠다”며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총 25회로 제한된 지원의 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연간 6일에 불과한 난임 휴가를 1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차 단위로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