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檢개혁안 기대 못 미쳐…대폭 수정해야”

“공소청 수장 명칭 문제 등 개선 안 돼…다시 보완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8 뉴시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대폭적인 수정보완과 조국혁신당발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누락된 핵심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부 반영됐지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 공소청의 조직 구조, 검사의 신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검사의 법무부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개혁 과제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법무행정관법’대로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법무행정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조율의 여지를 남겼지만 검찰개혁 목표에 미달하는 현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등 문제를 해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을 연기한 것도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를 대폭 보완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