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방해·반대는 매국 행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특위를 통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12일 본회의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파행됐다.

특위에서는 투자 전담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여부를 비롯해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법안은 내달 초 처리될 공산이 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린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방해와 반대는 매국 행위”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