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단체장도 “허울뿐인 행정통합 안돼” 반발

국회 공청회서 “권한 이양 미흡” 비판
강기정 “정부 110개 조항 거부… 충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법안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 단계에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전기사업 인허가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에 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110개가 넘는 알짜 핵심 조항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9개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견은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 것이고,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를)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아직) 동의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원특별법 촉구 삭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 가까이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