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北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국가기관 연관설… 철저 수사해야”
개인이 전쟁, 형법상 ‘사전죄’ 언급도
국방부 자문위 “드론사 폐지” 권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과 13일 담화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를 날린 오모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은 오 씨와 무인기 제작사 대표 장모 씨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 및 여론전 차원에서 오 씨가 지난해 3월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했고 여기에 정보사의 공작 자금이 지원된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지역에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부대다. 분과위는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에 지시하기 위해 드론사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대로 드론사 폐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