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파격 인센티브” 年 5조씩 지원-公기관 이전 우대

정부,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속도
“지역 일자리 창출-생활여건 개선”
광주전남 “환영”vs대전충남 “미흡”
野 “지역민 뜻과 맞다면 지원할것”… 지방선거 출마자 교통정리 불가피

정부가 16일 연간 최대 5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은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로 통합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치적인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것 아니냐”며 “6·3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행정통합 의제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 金 “지역 주민 체감할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에서 네 번째)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예산안 합계가 각각 약 19조 원, 20조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기존 예산의 25%에 이르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지원의 방식과 구성, 지출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 지원 세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환영”, 野 “내용 미흡”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은 정부의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 한 생활권, 경제권 도약의 출발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미래를 향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며 “특별법에 지원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통합 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우리 당이 (통합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먼저 하자고 얘기한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멘트”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지역 표심을 고려해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만 통합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뜻과 일치되는 통합안이라면 우리도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행정통합 탄력으로 ‘교통정리’ 불가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장종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충남도지사 출마가 예상됐던 문진석 박수현 조승래 의원도 통합 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이어지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가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경우 통합시장을 선출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병훈 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신정훈 주철현 의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