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은 초안…20일 국민토론 등 거쳐 수정”

정책의총서 정부 측 설명…“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대원칙”
“2차특검법으로 미진한 부분 철저 수사…통일교, 특검·합수단 중 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에서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당내,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해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좋을지, 합수단이 좋을지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책의총에서는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이 두 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