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제거 檢개혁법, 설 연휴 전 처리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8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성 등을 우려하며, 설 연휴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입법 과정 중에 우려될 만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검찰청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려 했던 이면에는 사실 부패한 법조 카르텔이 있다”며 “검찰의 부패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은 부패 법조 카르텔이었는데, 법조 카르텔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처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만 국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법안의 검사 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추진단에선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