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 중간선거·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 한국 외교 압박하는 분수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지정학적 충돌 확산 신호탄일 수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2025.8.17/뉴스1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올해 세계와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7일 나왔다.

정재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이날 ‘2026년 외교·안보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 정세의 3대 변수로 △미국 중간선거와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 △거래 중심주의와 강대국 정치 △지정학적 충돌의 만성화를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고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문제도 미국의 대외 정책과 금융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은 지정학적 충돌의 확산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가장 파급력이 큰 지정학적 충돌 지역은 대만해협”이라며 “대만해협은 ‘지정학적 화약고’이자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가량이 통과하는 핵심 교통로다. 만약 이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이 직면한 3대 외교·안보 과제로는 △한미동맹 재정립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핵 고도화와 북미 대화 가능성 대비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경제 안보를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2026년 한미동맹은 거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핵심 의제로 던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고정된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구 전체를 기동하는 전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로서는 어느 수위까지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협력의 조건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만 문제 연루 가능성을 낮출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라며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추진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군비통제’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우리의 안보 기반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라며 “북미 대화가 핵 군비통제 수준에서 멈추지 않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의 주요 변수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국론 분열 속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외교·안보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의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넘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초당적 컨센서스’를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