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향해 “집권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지점의 분노”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향후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시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법체계 안에서, 국회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해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관련 상임위 연석청문회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끌어올려지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놓고 “변함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민주당의 안정적인 입법을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및 통합 단체장 선거 현실화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연내 특별법 발의 및 내년 1월 중 관련 상임위 처리 여부에 관해 “가급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고,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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