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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년 구정 전 처리”
與 “대법원 예규는 구속력 없어…법률로 내란재판부 규정해야”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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