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공적개발원조와 직접 연계 안 해”

뉴스1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對)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현재로서는 해당 사안과 ODA를 직접 연계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 가운데에는 캄보디아의 수사·치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향후 필요시 수사·치안 역량 강화 및 한·캄보디아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치안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 교수요원 역량강화 사업’(2025~2026년, 2억 4400만 원)과 ‘KOICA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사업’(2024~2026년, 3억 6200만 원) 등이 있다.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경찰 현장감식 및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2026~2031년, 186억 3000만 원)이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다만 “ODA는 사업별 목적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해 오고 있다”며 “2026년도 대(對)캄보디아 예산의 경우, 예산당국의 지출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감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치안 역량 강화에 ODA를 치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 7100만 원인데,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관련 ODA 예산이 급증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