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본인은 33억 아파트 보유

유튜브 ‘부읽남TV’ 캡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차관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로 집을 사려 했던 사람들의 대출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가 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그동안 모은 현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5000만 원~1억 원 등을 못 빌리게 됐다는 측면에 대해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굳이 (대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선진국에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분당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11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세는 33억5000만 원 수준이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갭투해서 몇십 억 차익낸 것은 괜찮고 서민들이 하는 건 투기인가” “오피스텔, 도시형 주거시설이 양질의 주거 공간이면 본인은 왜 33억 짜리에서 사나”라고 분노했다.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서울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이 내놓은 답변도 논란이 됐다.

그는 “이사 갈 분이 이사를 가지 않으니 빈 집이 안 나와 매물이 감소된다고 바라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오히려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순간 이사를 가야해서 그 집이 오히려 빈 집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집을 매매해 실거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다시 공급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데이터에 근거해 시장을 살펴봤다. 일찍부터 규제했던 강남 3구과 용산 지역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전세 매물이 주변 지역보다 큰 변화를 겪어 확 떨어졌다던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세난이 온다는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세가 줄어들며 월세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규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의 집중 대상이 되면서 비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 상당수가 월세 시장으로 전환했다. 전세 수요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차관이 현재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같은 급지에서 전세 매물을 내놓고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의 이동,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 청년·신혼부부와 같이 신규 수요가 서울에 생기는 것인데 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