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탓 잠깐 빠졌는데 고속道 요금 또 부과…“면제 적극 검토”

[국감현장]“철도나 일본 사례 검토 후 도입 논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맹성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고속도로 오진출 후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기본요금 재부과 문제를 언급했다.

손 의원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한다”며 “휴게소 간격이 넓어 기름이 떨어진 상황에서 긴급하게 나가야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봤더니 하이패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휴게소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면제를 해준다”고 부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수원신갈 톨게이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이 8만 대를 넘었으며, 하루 평균 331대에 달했다.

천안 톨게이트 역시 같은 기간 8만 6483대로 하루 평균 356대가 15분 이내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유료도로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나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도 “철도도 그런 15분 이내에 (면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면제가) 가능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