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공계 인력 유치에 쓰겠다” 정부 예비비 51억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정부는 14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51억 원 규모의 홍보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0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 지출안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청구와 관련해 구체적 절차와 지급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안’, 해외에 주소를 둔 매출 1조원 이상의 게임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