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현지 고발…“공무원이 나이·학력 숨기고 인사 개입”

서민위, 李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고발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횡령 배임 혐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했으나 정녕 이 대통령 뜻인지 알 길은 없는 초유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2021년 10월까지 12년간 17억8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이와 경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았다. 서민위는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임명직 일반직 공무원이 신상에 관한 기본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문제였지만 대통령실에서 1급 공무원(총무비서관)으로 나이·학력·경력·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싸여 있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슨 존엄이라도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총무비서관은 그간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전례가 없으나 부속실장은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참모라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민위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 모독한 기만”이라고도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실장의 인사를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한 달 전 제가 인사수석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연스러운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저희는 사실 그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