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고정된 도그마 벗어나 충분하 논의 뒤따르길”

李, AI 분야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논의 필요성 제안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금산분리 완화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선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 산업처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한 금산분리(를 의미한 것)”이라며 “제한된 영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샘 알트만 오픈에이아이 최고경영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