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차 15일 전남 광양시 전남드래곤즈구장 북문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비례제가 도입이 된다”며 “지방 생산지에는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하면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생산지와 소비지, 수송 비용, 송전 비용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이미 도입됐다”며 “광주,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 개편하자는 게 제가 가진 구상이고, (대통령이 되면) 5년 안에 다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기는 생산을 해 송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지 않느냐. 전남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로 보내 서울 사람들이 쓰는데 전기요금이 똑같다”며 “매우 불평등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수송비가 감안돼 배추도 생산지가 싸고, 도시에 가면 좀 비싸지고 그러지 않느냐”며 “그런데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똑같다”고 했다. 또한 “생산한 곳에서는 생산에 따른 피해가 있지 않느냐”며 “원전 근처는 불안하지 않으냐. 화력발전소 근처도 불안하다. 공기가 오염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점차 시행되면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첫째 앞으로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둘째 지방으로 가거나 지방에서 시작한 기업에게 땅이나 이런 것들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규제를 좀 자유롭게 완화하고 해제해 주자. 셋째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하게 해 지방 생산지는 좀 더 싸게 하면 아마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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