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연금개혁 합의 뒤 또 입장 바꾸려 해…조변석개 정치”

복지위 ‘여야정 회동’서 합의 도달했으나 막판 진통
“상임위서 합의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서 반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20/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여야 합의가 목전에 이른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결정을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친다는 뜻)하는 민주당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 회동을 거론하며 “모수개혁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조건을 논의했는데 대체로 합의에 도달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부수조건’은 민주당에서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면서 내건 조건으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 지원 등을 의미한다.

여·야·정 회동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야당은 여당이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합의한 연금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여야 모두 지도부 차원에서 회동 결과를 수용하면 끝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비대위원인 임이자 의원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에 합의를 봤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의료 개혁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을 향해서도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해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의대 학생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