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30분만에 결렬…연금개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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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공동취재단 2025.03.10.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 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추경안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는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추경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측이) 곧바로 결렬을 얘기하고 이석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추경 관련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당겨야 한다”며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됐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이날 국정협의회가 30여 분만에 결렬되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