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포로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 원칙…우크라에 전달”

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귀순 의사 공개
정부 “우크라이나 측에도 입장 전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11일(현지 시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얼굴에 부상당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SNS 제공) 2025.01.12. 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이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씨는 본인이 평양 출신으로,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정찰·저격수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가 지난해 12월 중순 쿠르스크에 도착했다면서 “러시아에서 (방어용) 포 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보기관인 보위부에서 온 인원들이 “무인기 조종사들이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나도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며 “내 꿈을 꽃피워 보고 싶다”고 했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약 1만1000명 규모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이후 아직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신분이나 포로 대우 등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위협이 있는 경우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