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尹 탄핵심판]
尹탄핵후 첫 대정부질문 충돌
與 “헌재 과속 페달 밟으며 불공정”… 野 “탄핵 인용시 습격사건 우려”
與 “민주당서 곽종근 회유 공작”… 野 “완전 날조, 국조서 밝혀질 것”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앞)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명 씨를 19일 열릴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 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