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보안 점검, 국정원이 점검 대상 자의적 선별”

헌재 증언서 부정선거론 반박…“가짜 투표지 발견된 적 없어”
앞서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부실, 외부 침투 가능성”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6/뉴스1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 쪽에서 (점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IT장비 6400여 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된 선관위 보안 점검 범위는 국정원의 자의적인 선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3차 변론기일에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없었느냐’는 국회 측의 물음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간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혀왔다.

앞서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점검 당시 보안 관리가 부실했고, 선관위의 인터넷망과 업무망과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백 전 차장은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